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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20 07:37본문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사급 자리 50여개 중 20여개가 이미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안에 만료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공고를 내고 임명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권 말 주요인사 ‘알박기’ 논란이 나온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소속 및 산하기관 기관장 및 임원 현황’ 자료를 보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자리는 총 53개가 있다. 이중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등 8개 자리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복지상임이사 등 13개 자리가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총 53개 자리 중 21개가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예정이다.이들 자리는 대부분 임기가 3년이다. 통상적으로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기관에서 공고를 내서 후보자를 모집하고, 이후에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친다. 이후 직책에 따라서 해...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이 경구는 ‘시민의 알권리’와 ‘권력 감시’를 위한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일깨운다. 그래서 권력자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는 민주주의를 대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퇴행도 언론 자유 위축으로 드러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입틀막’이 민주주의 억압의 총체였고, 그 결과가 12·3 내란이었다.윤석열은 비판 언론과 취재를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 후 이를 처음 보도한 MBC를 대통령 전용기에 못 타게 했다. “MBC는 잘 들어”라며, 황장무 전 대통령실 수석은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고, CBS 기자는 윤석열의 주말 골프 현장을 취재하다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입건됐다. 비상계엄 땐 경향신문·한겨레·MBC·JTBC의 단전·단수 지시도 소방청에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앞세운 공영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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