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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합의문 초안에 구체적인 기후 재원 목표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폐회 하루 전까지도 당사국들이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뜻이다.21일 유엔이 공개한 문서를 보면 합의문 초안엔 구체적인 숫자 대신 “2025~2030년까지 매년 최소 [X]조 달러 규모의 기후 재정 목표를 수립한다”는 표현이 담겼다. 이번 COP29의 핵심 의제였던 NCQG를 초안에 담지 못한 것이다. 개발도상국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연간 [X]십억’으로 표기됐다. 최종적으로 기후재원의 규모를 확정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초안이 공개되자 각국 협상단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봅크 훅스트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행동위원은 “현재 형태의 초안은 분명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나이로비의 싱크탱크 ‘파워 시프트 아프리카’는 “우리는 돈에 관해 얘기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면서 “돈을 측정하는...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2026년 본격적인 과세를 시행하기도 전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글로벌 최저한세란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들에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주도로 미국을 포함한 138개국이 2021년 도입에 합의했다.한국은 2022년 전 세계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입법을 가장 먼저 완료했다. 본격적인 과세는 2026년 시작한다. 기획재정부는 OECD 주요국 시행시기에 맞춰 글로벌 최저한세 가운데 소득산입보완규칙(UTPR·Undertaxed Profits Rule)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과세 시점은 2026년으로 하는 내용을 올해 세법(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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