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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세·내수 비상에도 금리 동결, 한은 ‘역성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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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4-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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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엔 기준금리 인하가 즉효약이지만 한국은행은 17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의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금리를 낮추면 당장 원·달러 환율 상승이 두렵다. 그러잖아도 ‘트럼프’와 ‘윤석열’ 변수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금리가 1.75%포인트나 낮은 상태다. 1998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금융 및 물가 안정의 대가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한은은 ‘경제 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1분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문제는 2분기 이후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직전 반짝 증가했던 수출이 4월부터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발 관세폭탄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미 통상 협상 문제와 관련해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권한과 책임이 취약한 대행 정부가 막대한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마지막 소명’이라면서 협상을 서두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의장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며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효력이 오늘부터 발효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지정 사유조차도 설명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자체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진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성급한 관세 협상이 아니다”라며 “대선 출마 입장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한 권한대행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적용 90일 유예 조치가 마치 자신과 도널드 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부모를 패러디한 ‘제이미맘’이 화제였던 지난 2월. 유튜브에는 ‘대치동과 우울증’ ‘대치동 우울증 생존자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각각 올라왔다. 조윤진씨(23)와 송지현씨(26)가 대치동에서 학교·학원을 다니며 입시 경쟁과 사교육 열풍 한복판을 경험한 뒤 어른이 되어 털어놓은 자기고백이었다.대치키즈 당사자로서의 목소리가 공개되자 수많은 공감이 이어졌다. 두 사람은 시차를 두고 대치동을 경험했지만 대학 입시만 보고 질주하며 공통의 어려움을 겪었다. 조씨는 대치동 학군지에서 학교를 다니며 입시 경쟁에 시달렸고, 송씨는 기숙형 특목고에서 주말마다 대치동 학원들을 전전했다. 두 사람은 ‘잘해야 한다’는 부담과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자책을 끌어안으며 우울증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두 사람과 지난 5일과 10일 각각 전화·화상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우울증 영상을 올린 계기는 무엇이고 반응은 어땠나.조윤진=‘배부른 소리’라는 댓글도 달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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