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마은혁 미임명에 한덕수 탓···“전임자가 여야 합의 요구했기 때문” > 갤러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명하려고 노력했다”며 “전임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이 “본인이 판단해야지, 전임자가 다 맞게 판단하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제가 그분의 후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중에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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