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담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 추진, 바람직하지 않아”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증세 문제를 두고 “지금은 경제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 추진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 “지금은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지금은) 재정 지출조정과 조세 지출조정을 통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률을 회복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증세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책임있는 정치라고 본다”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김동연 후보는 “지금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적 감세 경쟁 벌어지고 있다는 데 (저는) 비판적”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데도 감세 공약을 남발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증세 추진에 힘을 실었다.김경수 후보는 “국가 위기를 회복하려면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
[주간경향] 2014년 전북 전주에서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부당한 해고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판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장발장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우리는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다. 2022년 오석준 당시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 사건이 화제가 됐다. 2010년 전북 전주에서 각각 800원, 52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명의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했는데, 오석준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있던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뒤집었다. 오석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나름대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이 사건들의 문제는 단순한 가혹함이 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르면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처음 제시한 10조원에서 2조원 늘어난 규모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이달 말이나 늦어도 5월 첫째 주까지는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루빨리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원내 1·2당 모두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강조했지만 규모를 두고 이견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최소 규모로 15조원을 제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허 의원은 “지금 추경이 필요한 분야가 한두 곳이 아니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조원까지는 증액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 총재도 (추경에) 15조~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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