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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4-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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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무부가 상행위를 통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변동시키는 상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했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법정이율은 민사소송에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금리가 6%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게 유리하다. 법무부는 경제 변화에 맞춰 법정이율을 조정해야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등이 합헌이라고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직접 개별적 교섭을 통...
영국 대법원이 생물학적 여성만이 평등법상 보호받는 여성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생물학적 여성의 권리를 옹호해온 단체와 영국 정부는 명확성을 가져다 주는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트랜스젠더 공동체는 우려를 표명했다.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 재판부 5명 전원일치로 영국 평등법상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규정되며 성별 인정 증명서(GRC)를 소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패트릭 호지 판사는 “이번 만장일치 결정은 2010년 평등법에서 ‘여성’(women)과 ‘성별’(sex)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 여성(a biological woman)과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을 지칭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태어날 때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었으나 추후 성확정(성전환)을 거친 트랜스젠더 여성은 평등법상 여성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8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체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크림 2종이 적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자외선 차단제 40종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함량이 사용 한도인 4%를 초과한 제품 2종을 찾아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다. 두 제품의 4-MBC 함량은 각각 5%로 확인됐다.소비자원이 함량을 조사한 4-MBC는 유기 자외선 차단 성분이다.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유럽연합(EU)은 다음달부터 4-MBC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내년 5월부터는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을 막을 예정이다.이번에 적발된 2개 제품의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했다.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구입 대금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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