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이민자 추방에 일단 제동···신속 개입에도 불씨 여전 > 갤러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적성국 국민법(AEA)을 근거로 추진 중인 베네수엘라 이민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대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어떤 구금자들도 미국에서 추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7일 하급법원 판단을 뒤집고 ‘이의제기 기회 보장’을 조건으로 달아 이민자 강제 추방을 허용했다. 그러나 정부가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텍사스주 구금센터로 이송된 베네수엘라인들이 적성국 국민법에 따라 곧 추방될 것이란 정보를 파악하고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제5순회항소법원, 연방대법원에 추방 일시중단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의제기 기간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베네수엘라인 약 50명의 추방이 임박한 상황이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개정안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명은 지명하지 못하도록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애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하지만 전날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소급적용 관련 부칙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개정안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
나이가 들면서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 이를 ‘노화로 인한 청력 저하’ 혹은 ‘노인성 난청’이라고 부른다. 단순히 듣는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대화 단절, 우울감, 심지어 치매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귀는 우리 몸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 중 하나로, 그만큼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축적되면 청각세포가 손상되고, 여기에 만성 염증까지 더해지면 청력 저하가 가속화된다. 또한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되면 청각세포의 기능이 약화하면서 청력이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 한 번 손상된 청각세포는 자연적으로 재생되기 어렵기 때문에 청력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청력이 나빠지면 단순히 소리를 듣기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뇌가 소리를 해석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인성 난청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고 한다. 이는 청력이 감소하면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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