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완규·함상훈 지명’ 헌재 철퇴, 한덕수 사과하고 물러나라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즉시 정지됐다.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게 헌법학계·법조계 다수 학설이라 본안 재판에서 한 대행의 두 후보자 지명 행위는 위헌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법리에 충실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헌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한 뒤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
기술은 정말 가치중립적일까? 랭던 위너는 ‘기술의 정치성’이라는 논문에서 의미심장한 사례를 소개했다. 1920년대 뉴욕 롱아일랜드의 해변으로 향하는 도로의 다리가 의도적으로 낮게 설계돼, 버스가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어졌다. 그 결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해변에 갈 수 없게 됐고, 해변은 자동차를 소유한 부유층만의 공간이 됐다. 겉보기엔 단순한 건축 설계였지만, 실제로는 계층 간 차별을 구조화한 정치적 기술이었던 것이다.이는 기술이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여도, 그 설계와 적용 과정에서 특정 가치를 반영하고 강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의 인공지능(AI) 기술도 마찬가지다. AI 알고리즘이 채용 과정에서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특정 정치적 의견을 확산시키는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이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권력관계를 담는 그릇임을 시사한다.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모두의 AI’ 정책은 시의적절하나 더 깊은 ...
10년 스테디셀러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드림팀 11월 아르헨티나 공연 예정 이홍렬, 이윤미, 김영순 대표가 말하는 ‘만국공통’ 중장년의 고민과 해법“남편이 밥 한 끼 제 손으로 차려 먹을 줄 모른다”는 푸념을 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내 편이 되어주는 곳, 찜질방이다. 해외 관객에게 홍상수 감독 영화 속 소주가 ‘마시면 비밀을 털어놓게 만드는 마법의 초록병’으로 불리듯, 이 연극의 배경이 되는 찜질방도 해외 관객에게는 또 하나의 K문화의 상징이 될 수도 있겠다.6인의 중장년이 ‘찜질방’에 모여 삶의 고락을 나누는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가 오는 11월 아르헨티나에서 2주 동안 막을 올린다. 2013년 대학로 초연 이후 전국을 누비며 관객을 웃기고 울린 연극에 담긴 중장년의 감정과 경험은 지구 반대편까지 가닿았다. 중장년들의 고민은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닮아 있다.삶의 고락, 동서고금 통한다연극의 대본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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