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혐의 기소된 다큐 감독 “촬영은 범죄가 아니다. 공소 취소해야” > 갤러리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건을 촬영하다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나머지 피고인들과 변론을 분리해달라고도 했다. 극우세력에 의한 2차 피해와 방어권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6일 오전 11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감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감독 측은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감독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오전 3시쯤 진입이라고 명시되었는데 피고인이 법원 앞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3시43분쯤”이라며 “후문 진입은 오전 5시 이후이기 때문에 공소장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정 감독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촬영 행위를 범죄로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검찰이 ...
서민 생활에서 뜻밖의 재물을 얻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뜻밖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허다하다. 그래서 실낱같은 뜻밖의 행운을 바라며 겨우 복권이나 한 장씩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횡재는 꼭 재물에만 한정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대통령 윤석열의 횡포가 극한으로 치달을 때,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냈다. 그 말에 실감하는 많은 국민조차 그것은 허무한 바람이라고 여겼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서슬 퍼런 제왕적 대통령을 어떻게 끌어내린단 말인가.“飄風不終朝(회오리바람은 아침을 넘기지 못하고)/ 驟雨不終日(소나기는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 天地尙不能久(하늘과 땅조차 오래가지 못하는데)/而況於人乎(하물며 인간이야 어떠하랴).” 노자 도덕경 23장 구절이다.장기 집권의 상징적 인물인 이승만 대통령은 12년 재임 기간 중 발생한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혁명에 따라 직에서 물러났고, 하와이로 망명해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
12·3 이후 탄핵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의 시간은 막을 내렸다. 이제는 선거의 시간이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곧 공약을 ‘생산’하는 시기에 돌입할 것이고, 대선이 끝나 새 정부의 가치 방향이 결정되면 ‘공약 실행’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다.과거와 달리 대선 이후 공약 실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허니문 기간도 없어지고, 심지어 ‘승리한 후보가 다시 실패하길 바라는’ 식의 정서에서 ‘묻지마 반대’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약 실행에 사소한 결함이 있거나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큰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 설익은 정책은 아예 실행해보지도 못하고 좌초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그 사례다.이런 맥락에서, 나는 생산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를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복기(復棋)’적 관점이다. 영화 <어바웃 타임>을 떠올려보자. 타임슬립 능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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