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며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앞서 발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헌재는 지난 9일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하루 만에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평의를 이어 왔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한덕수)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김정환)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7일 6·3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1차 경선 토론회 조를 결정했다. 조 편성 결과에 따라 오는 19일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가, 20일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 각각 TV토론회에서 맞붙게 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를 열고 토론회 조 편성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는 A조와 B조로 나눠 각각 오는 19일과 20일 진행된다. A조의 주제는 ‘청년 미래’이고 B조는 ‘사회통합’이다. 8명의 경선 후보자들은 이날 중앙당사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 자신이 속할 토론회 조와 번호를 선택했다. 각 주제마다 4개씩 놓인 의자 8개 중 원하는 자리에 앉는 방식이다.가장 먼저 당사에 도착한 안철수 후보가 A조를 택했고, 이어 김문수·유정복 후보도 같은 조에 앉았다. 다음 순번인 이철우·나경원 후보는 B조를 택했다. 다음으로 양향자 ...
대형 참사는 복잡하다. 소위 ‘나쁜 놈’ 한 명이 수 백 개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책임이란 단어는 단순해지기 쉽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국가 책임을 둘러싼 재판이 그랬다.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사고 지점에 도착했던 목표해경 123정의 정장 김경일 경위만이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법원은 해경 지휘부들이 침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구조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죄)과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재판 결과들이 “결국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참사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사의 국면마다 역할을 했던 국가 공무원들의 책임을 적절히 나눠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2016년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논문을 낸 뒤 국가폭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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