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 예방…“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김병로 일화 전해 > 갤러리

권영준 대법관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을 방문해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을 만났다고 대법원이 17일 밝혔다.권 대법관은 이번 의례방문에서 로버츠 대법원장과 한미 양국의 사법 현안에 관해 대화했다. 권 대법관은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하자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이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했던 일화를 소개했다.대법원은 권 대법관이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지법 판사를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사법부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항소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반박한 로버츠 대법원장의 사례와 김 전 대법원장의 사례를 연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최근 이민자 강제추방 집행정치 명령을 내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는 공격을 받았다.대법원은 권 대법관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오는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초청했다...
기술은 정말 가치중립적일까? 랭던 위너는 ‘기술의 정치성’이라는 논문에서 의미심장한 사례를 소개했다. 1920년대 뉴욕 롱아일랜드의 해변으로 향하는 도로의 다리가 의도적으로 낮게 설계돼, 버스가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어졌다. 그 결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해변에 갈 수 없게 됐고, 해변은 자동차를 소유한 부유층만의 공간이 됐다. 겉보기엔 단순한 건축 설계였지만, 실제로는 계층 간 차별을 구조화한 정치적 기술이었던 것이다.이는 기술이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여도, 그 설계와 적용 과정에서 특정 가치를 반영하고 강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의 인공지능(AI) 기술도 마찬가지다. AI 알고리즘이 채용 과정에서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특정 정치적 의견을 확산시키는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이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권력관계를 담는 그릇임을 시사한다.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모두의 AI’ 정책은 시의적절하나 더 깊은 ...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되는 ‘기획재정부 예산·정책 기능 분리론’을 놓고 기재부 내에서는 “부처 위상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떨떠름해하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처가 나뉘면서 인사적체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였다.기재부 국장급 공무원 A씨는 16일 통화에서 “지금은 정책라인과 예산라인이 부총리 아래 하나로 묶여 있어 협조가 잘 돼 왔다”면서 “만약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 정책 실행과정에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해 협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예산 기능이 분리돼 있어 경제정책을 총괄해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통상이나 민생 이슈에 대한 대응이 더뎌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기재부 기능이 분리됐다.타 부처와의 정책 조정 능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장급 공무원 B씨는 “정책은 결국 예산 사업”이라면서 “만약 지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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