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은 보통 ‘프랜차이즈’로 불리는데,  > 갤러리

가맹사업은 보통 ‘프랜차이즈’로 불리는데,보통 4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 요건은 영업표지(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사용. 둘째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 셋째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끝으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다.가맹금에는 가입비와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최초 공급상품 비용 등이 포함된다. 기타 정기적·비정기적 대가(상표사용료, 광고분담금, 물품대금의 유통이익 등)도 가맹금에 해당한다. 그중물품대금의 유통이익을 차액가맹금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임차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가리킨다.차액가맹금의 수취는 가맹본부의 대표적인 갑질행위의 하나로 인식되면서2019년부터 가맹희망자들이 계약을 맺을때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있었다.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하라고강제 또는 권장해 공급받는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관련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셈이다.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2024년7월3일시행)은가맹본부 또는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려면관련된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지난해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2024. 9. 11. 2022나2024467)은 가맹계약서에 원·부재료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차액가맹금에 대한 약정도 없다는 점을 들어 “법률상 원인 없는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가맹본부 또는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또는 권장)하는 것은엄밀히 얘기하면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동일성을 유지하게 하거나,미리 정보공개서에 기재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빠른 협상을 원하는’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JD밴스 미국 부통령. (사진=AFP)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다. 이번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촉발한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은 인도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다만 90일 동안의 유예로 현재는 10%만 적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유예기간 동안 미국이 우선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국가 중 하나로 인도를 지목했다. 인도 역시 빠른 협상을 통해 과중한 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백악관은 모디 총리가 밴스 부통령을 양자회담에 초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해 무역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미다. 밴스의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실시하지 않은 다소 온건한 외교 전략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인도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이번 주에 부문별 무역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5월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 도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미국 고위 관계자들과 무역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인도는 477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첨단 무기 플랫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모디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노력을 지지하며,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에서 자국 국민들을 비행기로 실어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동안 밴스 부통령의 대외 행보를 고려하면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는 밴스 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질책하고 ,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 동맹국을 비판하고, 중국 제조업 노동자를 ‘농민’이라고 부르는 등 공격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짚었다.미국은 오랫동안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