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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으로 촉발된 가상자산(코인) 과세 등 감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코인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진 뒤 민주당은 “토론 중”이라고만 밝히는 중이다. 당이 코인 과세 유예 혹은 폐지 입장으로 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데자뷔’라는 지적과 함께 당 정체성 훼손 논란이 재부상할 수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코인 상승장이 이어지는 와중에 이 대표가 최근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전자지갑을 통한 해외 거래 등의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코인 과세 유예론자들이 주로 드는 지적과 닿아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과세 유예론자들은 코인의 해외 거래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코인 과세는 이미 두 차례 미뤄졌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넉달 간의 논의 끝에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차등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매출액 상위업체의 배달비 추가 부담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혜대우 요구 및 무료배달 중단 등 쟁점이 미봉책으로 끝난 것도 추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쿠팡이츠가 수혜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쿠팡이츠 점유율 ‘나홀로’ 상승세지난 7월 상생협의체 출범 이후 배달수수료율 인하를 놓고 소상공인과 플랫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상생 의지가 있느냐’는 질타가 배민에 쏟아졌다. 쿠팡은 막판 국감 증인 채택에서 빠져 비판을 피했다.배민은 지난 10월 말 7차 회의에서 ‘차등수수료안’을 제시했지만 쿠팡이츠는 별다른 호응이 없었다. 대신 다음 회의에서 수수료율을 낮추고 배달비 부담을 늘리는 안을 냈다가 공익위원에게 퇴짜를 맞았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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