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재판관 지명은 내부 의사 결정” 주장에···“전 국민이 아는데” 반박 > 갤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오는 18일) 전인 17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지명 행위에 대해 “내부적 의사결정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16일 “지명은 임명과 연결되는 행위라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17일 가처분 결론을 낸다면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16일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계속 이어갔다. 평의 심리대상은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건이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
공정률 98%에서 공사가 중단돼 5년째 장기표류 중인 부산 ‘부전~경남 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부분개통 여부를 놓고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과 경남도 주민들은 부분개통이라도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의 1시간 생활권’의 핵심 교통축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51.1㎞)이 부분개통 여부를 놓고 관련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부분개통 요구가 잇따르는 구간은 전체 구간 중 부산 강서금호역~창원 마산역 총 40.4㎞구간이다.부전~마산 복선전철은 기존 노선을 연장해 부산 부전역~경남 김해 신월역을 잇는 총길이 32.7㎞의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부전역에서 김해 진례면까지는 구간을 새롭게 만들고, 진례면부터 마산역까지는 기존 경전선 노선을 활용한다.민간투자방식(BTL)으로 SK에코플랜트와 한화건설, 삼성물산 등 특수목적법인 스마트레일이 공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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