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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개시 요건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당시 야당에 대한 ‘표적 감사’와 ‘정치 보복’의 온상이라고 비판해왔다.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 방안을 21대 대선 공약에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원의 감사 개시 범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골자다.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이 상시 공직감찰이라는 이유로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해왔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에는 감사 개시를 비롯한 감사 계획과 변경 안건도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포함했다. 또한 긴급하게 착수해야 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공약 발표 회견에서 “과거 대기업이 실시했던 그룹 신입사원 공채를 장려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가 내놓은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은 기업이 신입사원을 공채로 뽑을 경우 법인세 감면은 물론 정부 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신입 공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개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강의료, 교재비 등이 공제 대상인데, 시설비 등으로 공제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다.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제도는 과거 대기업 신규 입사의 등용문이었지만, 지금은 삼성을 제외한 많은 대기업이 제도를 폐지한 상태”라며 “공채 제도는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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