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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ϴ�.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권한대행’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할 경우 헌법재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행위를 사실상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명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일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덕수)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 27조에 따른...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즉시 전화상담 및 면담이 강제종료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즉시 퇴거조치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도 연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과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녹음 전화를 상시운영하고, 관련 예산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민원 응대 권장시간도 설정해야 한다. 통상 평균 민원응대 권장시간은 1건당 20분으로, 이번 지침개정...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전국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시민들은 희생자 304명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유가족을 다독이고,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되새겼다.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렸다. 4·16재단,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주최·주관한 기억식에는 시민뿐만 아니라 구 여야 정치인들도 함께했다.유가족은 희생자들의 이름과 사연이 한 명씩 소개되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노란 리본을 단 시민들은 이들을 안아주며 슬픔을 함께했다. 오후 4시16분이 되자 추모의 의미를 담은 사이렌이 울렸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고개를 숙이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추모의 물결은 전국에서 이어졌다. 4·16연대는 이날 오후 4시16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열었다. 시민들은 노란 프리지어, 안개꽃 다발 등을 가져와 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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