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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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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경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김 위원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지배구조가 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인지는 좀 짚어봐야 한다”면서 “기업 경영이나 자본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돌아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지난 19일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김 위원장은 “재계에선 소송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주주 충실 의무가 생기면 이를 빌미로 외국계 투기 자본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이...
4단계 건설 종료 내달 운영‘대한항공 합병’ 지연 영향 이용객 없는 빈 공간으로2017년 첫 삽을 뜬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종료돼 오는 29일 개장식이 열린다. 4단계 사업의 핵심인 ‘제2 여객터미널 추가 확장공간’은 12월3일부터 운영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9일 개장식을 열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은 2017년부터 4조8405억원을 들여 제4 활주로를 신설하고, 제2 여객터미널을 확장해 연간 여객 2300만명을 추가 수용(총 5200만명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4단계 사업 완료 후 인천공항은 제1 여객터미널(5400만명)을 포함해 연간 1억6000만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메가공항이 된다.완공된 제2 여객터미널 추가 확장공간은 12월3일부터 운영된다. 다만, 추가 확장공간은 1년 정도 이용객 없는 빈 공간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늦어져 인천공항공사가 항공사 재배...
지난 10월29일 정부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지 않을 기준을 마련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정부의 피로도를 무시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걸까?세월호 유가족인 박종대씨는 국회와 대한변협, 언론,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라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다. 정부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자신의 역할을 포기했기에 유가족이 직접 나서서 세월호가 왜, 어떻게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는가에 관한 답을 찾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박종대씨는 정부를 상대로 340여건에 이르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매우 유의미한 자료”를 수집했다.2022년 10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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