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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가 2033년까지 적용되는 ‘5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안’을 22일 공개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건설 인허가,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효율 35% 상용화 등 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도 공개했다.5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안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됐다.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안은 10년 이상의 에너지 기술 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투자 방향을 담은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5차 계획안의 비전은 ‘탄소 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이다. 산업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14대 과제를 수립했다. 또 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 분야별 세부 이행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었다.첫번째 전략은 기술 경쟁력 강화다. 원자력·재생에너지 등 주요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2033년까지 i-SMR 건설 인허가, 청정수소 생산 시스템도...
“담당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환자를 1차 진료도 없이 연이어 거부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법원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9월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지난해 3월 대구에서 17세 환자 A씨가 4층 건물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는 A씨를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A씨의 상태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는 권유를 받았다.이에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에 갔는데 응급의료센터장은 전화로 “의료진이 없다고 한다”며 A씨를 받지 않았다. 구급대는 이후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도 거절당해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다. 구급대는 “1시간째 돌고 있다. 혹시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었으나 응급의료센터장은 “신경외과 스태프들이 없다”며 거절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월 “패스트트랙 당시 물리적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감수했던 사건”이라며 “끝까지 당이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피의자 신분의 자당 의원들을 옹호했다.한 대표가 언급한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벌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입법을 막으려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국회에서 감금과 점거, 강탈과 파손을 저질렀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나경원·이철규·윤한홍 의원 등이 이 일로 4년11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배움의 전당이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 대표는 최근 동덕여대에서 벌어진 공학전환 반대 시위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동자 책임”을 물으며 학생들을 겨눴고,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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