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법 존중이 국가 존립 전제” 문형배·이미선 퇴임사, 한덕수 새겨야 > 갤러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사람 재임 말기는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유린당한 국난의 시기였다. 윤석열 파면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성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이들의 소회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두 사람은 퇴임사에서 헌법과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각별히 당부했다. 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2021년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일원이다. 박씨는 1심 형사재판이 열리던 2022년 1월 “국정원이 장기간 불법 사찰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며 국정원의 정보활동기본지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국정원이 거부하자 박씨가 행정소송을 냈다.박씨가 공개를 요구한 지침은 국정원법 4조 2항에 따라 국정원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12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1심과 2심은 대부분 조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11개 조항을, 2심은 9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했다.2심은 비공개 처분을 인정한 3개 조항에 대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
다음달 9일부터 네스프레소 커피캡슐이 전국 우체국 망을 통해 회수된다. 국내 커피캡슐 판매시장 1위 네스프레소의 참여로 커피캡슐 자원 순환 체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네스프레소 한국지사와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5월 9일부터는 네스프레소의 커피캡슐도 우체국망을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7월 동서식품과 협약을 맺고카누 바리스타 커피캡슐 수거를 진행한 바 있다.환경부는 “네스프레소 커피캡슐이 전국 우체국망을 통해 수거가 가능해져 소비자의 배출 편의 향상과 함께 올바른 자원순환 체계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네스프레소 알루미늄 커피캡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4월 말부터 네스프레소 공식 웹사이트(nespresso.com)에서 온라인 구매 시 우편회수봉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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