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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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24 13:10본문
저출산·고령화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닌 산업 생산력 저하,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 전반에 구조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경선에 나선 주요 정치권 후보들은 인구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다. 출생아 수가 지난해 7월 이후 지난 2월까지 8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대선 주자들의 판단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증가 폭은 2012년 2월(2449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출생 대책을 위한 종합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의 문제"라면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취업 등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등 4대 축으로 구성된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를 통해 중위소득 40% 수준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보편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에서 탈피해 '국가가 삶의 기반을 책임진다'는 원칙을 정책 전반에 녹이고 있다. 그는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해 징·모병 혼합 병역제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연간 40만 가구 주택 공급 중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배정하고,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정주 여건을 강화하겠다는 복합 전략을 내놨다. 이는 부동산 정책과 인구 분산을 연계한 접근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감면과 금융 인센티브, 주거 지원책에 집중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세대 공존형 주거 모델을 주목했다. 부모 세대와 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국 481개 범시민사회단체가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탈핵선언대회를 열고 차기 정부 핵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04.24.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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