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바이오벤처 ‘법차손’ 요건 유예 공약 검토···신약 R&D 투자 힘 싣기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이 바이오벤처 기업의 신약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시장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대선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민주당이 집권해 실제로 현실화하면 얼어붙은 바이오산업 투자에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바이오벤처가 ‘법차손’(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요건에 미달할 경우 현행 3년인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외로 둬 바이오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공약을 논의하는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법차손이란 기업이 계속 운영하는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손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의 손실을 의미한다.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3년간 2회 이상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통상 바이오벤처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고 연구 자금을 조달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란 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가졌다면 재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비 20% 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예정처 “매출 확인·절차 등 복잡”별도 시스템 구축만 423억원 소요영세한 가게에서 소비를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상생 페이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가 상생 페이백 대상 업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환급 절차도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상생 페이백은) 소비자로서는 어떤 사용처가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체의 매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상생 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20%’를 3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사업으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예정처는 “소비자로서는 지난해와 올해...
경기 수원시 공군기지에 이어 오산 공군기지에서도 중국인들이 또다시 사진 촬영을 하다 적발됐다.21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중국인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9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 등을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경찰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 사건과 관련해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합동조사 실시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중국인이 국내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은 최근 들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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