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 갤러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News1 DB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미국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은 "북한의 핵전력이 방어적 성격을 넘어서고 있다"며 "한국이 그간의 천편일률적인 북핵정책에서 벗어나 더 많은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고 23일 말했다.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 2025'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최근 미 국가정보국(DNI)에서 '북한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방어용 목적뿐 아니라 필요시 한반도에서 사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높아진 핵역량에 따라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 역시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완전히 제로도 아니다"라면서 "재래식 무기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인 상황에서 북한이 고도화된 핵능력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이에 안병석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확장억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우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더 가시화해서 발전시키고, 그 이후에 전술핵 재배치 등 여러 방안을 점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방 8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주제로 열린 '아산 플래넘 2025'. 2025.4.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야부나카 미토지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일본에서도 미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만으로는 핵 억지력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 커지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일본 내 '핵무장'이라는 말이 금기시됐는데 이제는 조금씩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한국의 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신 전 차관은 특히 북미대화에서의 '한국 패싱 우려'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난다고 해도 그 전에 한미가 우선 대화와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북미가 핵군축 협상을 할 거라면 한국에도 전술핵을 보장하거나 미국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제공하는 등 추가 억제력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중국의 '핵전력 고도화'에 대한 갑론을박도 오고갔다.주펑 중국 난징대학교 교수는 "도발이 먼저 있지 않 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깜짝 기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소 시점과 뇌물 혐의 적용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향후 법정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그동안 조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 기일 협의에 대응하지 않았고, 2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를 요청해 답변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부여해 서면조사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수사 상황에 대한 안내에 소극적이었던 검찰이 혐의 내용을 자세히 적은 10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조사 한번 없었다”고 맹비난했다.윤 의원은 “전주지검이 보낸 127개 문항의 서면 질문지에 대해 변호인들과 답변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기록 열람 신청까지 해 놓았다”며 “당연히 전주지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벼락 기소를 한 것”이라며 “당사자를 대면 조사는 물론이고 서면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가 대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도가 분명한 작전”이라며 “자신들이 보낸 서면 질문에 대해 답변을 기다릴 수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사위가 받은 월급이 공직자인 장인에게 주는 뇌물이냐는 것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2018~2020년 타이이스트젯에서 받은 급여 2억17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봤다.전주지검은 이날 ‘이 전 의원이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갖추지 못한 문 전 대통령 사위 서씨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하고 태국 이주 과정에서 전폭 지원한 사실’과 ‘문 전 대통령 딸 부부가 전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서씨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 ‘서씨가 급여 등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