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확대, 통화·금융 안정 저해” > 갤러리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의 현금’으로 불리는 스테이블코인이 확대되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논의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한은은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를 통해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달러 등)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이 적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 시 통용되는 ‘화폐’의 기능을 한다. 가상자산 시장에선 국내 국채 매입 수요를 확보하고 원화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한은은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이용...
한·미가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하고 국방 관련 현안 등을 논의한다.국방부는 오는 5월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26차 KIDD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 존 노 인태안보차관보 대행 및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이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한·미는 이번 KIDD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지역안보협력 강화 등도 다뤄진다.또 조선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 분야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도 협의한다. 함정 건조와 MRO는 미국이 한국에 협력을 기대하는 분야로,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활용할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KIDD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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