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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주식 주택 취득세의 중과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시행령 개정은 침체한 지역 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3주택 8%, 4주택 이상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한다.예컨대 2주택 보유자인 A씨가 비수도권에 거주할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의 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매입하면 지금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돼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취득세로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미등록 경로당이 부산에만 11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전기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시는 4월부터 7월까지 미등록 경로당 11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22일 밝혔다.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로당을 말한다. 신고기준은 이용 정원이 20명 이상, 2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 화장실, 전기시설 등이다.미등록 경로당이 가장 많은 곳은 사하구로 36곳에 달했다. 이어 동구 18곳, 부산진구 16곳, 북구 10곳, 서구 8곳, 강서구 5곳, 영도구 4곳, 남구 4곳, 사상구 3곳. 동래구 3곳, 중구 2곳, 해운대구 1곳 순이었다.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은 미등록 경로당이 없었다.미등록 경로당 대부분은 무허가건물, 이동식 컨테이너 등에 있어 소방·전기 안전에 취약하다. 이번 안전점검에는 각 분야 전문기관이 참여해 해당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소방점검은 건물 내 소방시스템과 보호장비에 대한 점검...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2일 열린 ‘제14회 경기도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흉부압박 심폐소생술을 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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