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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법원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때처럼 ‘질서유지 계획’을 세우고 대처에 나섰다.서울고법(법원장 윤준)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하고 ‘11월2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1심 선고와 동일하게 질서유지 계획을 세운 것이다.서울고법은 법원청사 근무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하고, 서울중앙지법 내 법정 출입구의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하고,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도 전면 금지한다.이번 위증교사 선고에는 지난 선거법 선고 때보다 더 많은 지지·반대 시민들이 각각 법원 앞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지 시민들은 22일에도...
정부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처방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변경한다. 정부가 보유한 라게브리오의 재고량 내에서 효율적으로 공급·사용하기 위해서다.질병관리청은 26일 정부가 공급 중인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에서 70세 이상 고령자로 조정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치료제 3종(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가운데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는 품목허가를 받아 지난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라게브리오는 팍스로비드나 베클루리와 달리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긴급사용승인 상태로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질병청은 라게브리오의 품목허가가 완료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정부 재고량 내에서 제한적으로 라게브리오 공급을 하기 위해 처방기준 연령을 제한하기로 했다.처방은 국내·외 연구 결과에서 효과성이 확인된 70대 이상 고령자로 정했다. 해외 연구 중 미국에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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