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때론 정치인만큼 현실적일 필요…계엄 후 중립성 논란 우려에도 추경 언급” > 갤러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65)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하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에도 “중앙은행 총재로서 침묵할 수 없었다”며 “시간이 평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미국 외교정책협회(FPA)가 수여하는 메달을 받은 뒤 만찬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극단적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민 끝에 추경을 언급하기로 결심한 배경에 대해 “계엄사태 이후 내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었다”며 “연초 경제성장률에 대한 시장 전망의 급격한 하락과 그로 인한 부작용 완화를 위해선 금리 인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추경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된다면, 한국의 경제정책만큼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국제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어 국가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3일 과거 문교부(현 교육부)가 중고등학생들을 ‘학생교육원’에 보내 삼청교육대와 유사한 학생순화교육을 실시한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문교부는 1981~1988년 학교가 이른바 ‘문제 학생’으로 판단한 이들을 시도교육청 소속의 학생교육원에 보내 학생순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들은 현역 군인 등으로부터 유격체조, 포복, 구보, 제식훈련, 접지훈련(공수훈련), 목봉체조 등 특수훈련을 받았다.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도 있었다.피해 학생은 4701명 이상이다. 이들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교부는 부모에게 반강제적으로 동의를 받았고 아예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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