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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한국과 미국이 ‘트럼프발 관세’ 폐지를 위한 협의를 오는 7월8일까지 마치기로 한 가운데 양국이 합의한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측이 밝힌 한·미 간 협의 분야는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이다. 이 중 비관세 조치와 관련해 미국 측은 한국의 디지털 분야 무역장벽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안보 분야에선 ‘중국 고립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협력 분야에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한국 정부는 속도전을 강조해 온 미국으로부터 ‘7월 패키지(7월8일 이전까지 타결)’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이번 만남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각 사안에서 전면화될 미국 압박을 어떻게 이겨낼지가 과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미국과의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합의한 논의 대...
법무부가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부 감찰관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얼마 전 검사 출신으로 고려대 후배인 김영진 김앤장 변호사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그러더니 대선을 목전에 두고 검사장급인 법무·검찰의 감찰 수장 인사도 착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같은 정권 말 ‘인사 알박기’ 시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석이었다. 4~5개월씩 공석이던 자리를 무슨 시급성이 있어 대선 전에 채우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두 자리는 법에 따라 임기 2년이 보장된다. 지금 인사하면 40여일 뒤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검사 징계 청구권은 유일하게 검찰총장이 갖고 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 비위를 조사하고,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검찰청 감사를...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한다.헌재는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이에 국회는 2023년 12월 본회의를 열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사건이 접수된 뒤 헌재는 지난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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