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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앨범 찍기 전 ‘딥페이크 예방 서약서’ 제출까지···교육부는 디지털성폭력 ‘SOS 가이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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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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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졸업앨범 구입 신청과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가정통신문에는 예년과 같이 ‘6학년 졸업앨범 구입 신청 및 개인정보 동의서’가 담겼다. 이 학교는 올해 개인정보 동의서에 더해 ‘딥페이크 예방 서약서 제출’까지 받았다.딥페이크 예방 서약서에는 ‘앨범 사진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사안 발생 시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처벌, 특별교육 이수, 생활기록부 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했다’고 쓰여 있다. 졸업앨범 속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디지털성범죄가 문제가 되자 학교 측이 서약서까지 배포한 것이다.교육부가 22일 딥페이크 등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폭력 SOS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세종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도시로 출발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반쪽짜리 기능만으로는 본질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서울과 세종 간 정치·행정의 이원화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구조적으로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서울·세종과의 거리 이격으로 행정 비효율성을 심화시키고 막대한 예산 낭비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악수(惡手)”라며 “해수부가 이전되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 측면에서 실익보다 손실이 더 크며 명분과 실리 모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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