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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이 차기 정부에 전가되는데도 거대 양당이 감세 포퓰리즘 경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소수 야당과 노동·시민사회는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하라”고 정부와 거대 양당에 촉구했다.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민주노총·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는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폭주로 2027년까지 83조7000억원, 차기 정부에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이 전가된다”며 “더 이상의 부자감세와 긴축 예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7.5% 감소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전하면서 “거대 양당은 인기영합적 감세 경쟁은 중단하고 복합위기에 대비한 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로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논란을 두고 김용태 의원이 26일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것과 같은 잣대로 당원게시판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 대표가 일을 키우는 게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족한테 (글 작성)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당원들께 사실 여부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 확실한 답을 주지 않는 건 대표한테도, 지금 지도부한테도 결코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흔들려고 하고 그 빈틈을 벌리려고 하는 것이 정치의 한 특징 아니겠나”라며 “대표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으면 또다시 그러한 빈틈을 벌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들이 있을 텐데 대표가 깔끔하게 말씀 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저희가 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소상공인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도 5000억원이 늘어난 5조5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인 5조9000억원을 편성했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당정은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한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연 최대 30만원씩 지급하는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예산은 전년 1513억원에서 내년 245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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