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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중점 과제, ‘대화 재개’ vs ‘제재 강화’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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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2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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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대북정책에서 중점을 둬야 할 과제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대화 재개’와 ‘제재·억제 강화’가 비슷한 비율로 꼽혔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1~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정부가 통일·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말에 35.5%가 ‘남북 대화 재개 및 교류협력 강화’를 선택했다. ‘대북 제재·억제 등 안보태세 강화’가 30.8%로 오차범위 내에서 뒤를 이었다. ‘북한 비핵화 등 북핵 문제 해결’(16.4%), ‘국민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공감대 확산’(12.0%) 등으로 집계됐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국제정세가 한반도 통일...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는 24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씨가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인식했다”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경찰관을 특정해 상해를 가하려 한 의도는 없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시위 현장 이탈을 막던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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