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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가을은 변화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계절이다. 고개를 들어 높아진 하늘을 바라보고, 오랜만에 친구와 안부를 주고받고, 미뤄뒀던 책을 읽을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시간이다.잠깐 틈이 생긴다면 지하철 6호선을 타고 가을을 만나러 마포로 떠나보자. 상암동 하늘공원과 메타세쿼이아길,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자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망원시장, 책을 사면 꽃을 선물해주는 독립서점 오케이어 맨션까지.가을이라 더 반가운 하루 여행이 그곳에 있다.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내려 마포구청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지나면 하늘공원이 있다. 원래 이곳은 한강 변에 있는 난초와 지초가 풍요롭다 해 ‘난지도(蘭芝島)’라 불렸다. 하지만 1978년부터 15년간 서울 시민의 쓰레기 매립지 역할을 해오며 약 1억4000만t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발 98m 쓰레기 산으로 바뀌었다. 이후 1993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중단하고 1996년부터 안정화 사업을 추...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보다 인명피해는 2배, 재산피해는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5년간 경기지역 화재통계와 최근 1년간 구조·구급 출동 현황을 토대로 지역 및 산업별 재난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현황분석을 위해 각 지역을 인구밀도와 1·2·3차 산업 비중에 따라 농촌형(양평·가평·연천 등 3개 소방관서), 도시형(수원·성남 등 18개 소방관서), 제조 중심 도시형(부천·안산·시흥 등 3개 소방관서), 제조 중심 농촌형(평택·이천·안성 등 13개 소방관서) 등 4개로 분류했다.분석 결과, 농촌형과 도시형에서는 주택과 차량 화재 비율이 높았고, 제조 중심 지역은 공장·야적장 화재가 빈번했다.특히 제조 중심 지역은 5년간 사상자가 1795명으로, 도시형 1046명보다 1.7배 많았다. 재산피해도 제조 중심 지역은 1조7316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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