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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쿠팡 물류센터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퇴직금 미지급은 대법원 판례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노동부 부천지청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 전담팀에서 일하는 김도현 근로감독관은 2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노동부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담당자로서의 의견”이라면서도 “대법원과 노동청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4주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쿠팡CFS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리셋시켰다”고 했다.쿠팡CFS는 지난해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학교 본관 건물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동덕여대 관계자는 총학생회 등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동덕여대는 전날 학교 처장단과 총학생회가 3번째 면담을 진행했으나 ‘본관 점거 해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학교 측은 3차 면담이 결렬됐고 앞으로의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본관 점거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 11일부터 본관 등 학교 건물을 점거했다. 학생들은 지난 21일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 중단을 약속하자 점거 농성을 해제했으나 본관 점거는 계속하고 있다.동덕여대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면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진 이후 학생들을 상대로 첫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동덕여대는 학생들의 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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