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처럼 ‘음주운전 술타기’ 안 통한다…서울청, 6월부터 무관용 처벌 > 갤러리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더 이상 악용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6월부터 술타기를 처벌한다고 밝혔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차량이 압수되고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서울경찰청은 오는 6월4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때 도주한 다음 술을 더 마셔서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는 술타기를 처벌한다고 23일 밝혔다.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 5월 김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맞은편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도주 후 김씨는 편의점에서 캔맥주 등을 사서 더 마셨고, 사고 발생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측정을...
임기윤 목사 유족들‘위자료 청구권 소멸’ 불복 상고 제기 기자회견 열어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5개월 전엔 정반대 판결도비상계엄이 선포된 1980년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가 강압 수사를 받고 숨진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은 23일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임 목사는 1980년 강연회 등을 통해 5·18 광주 학살을 부산에 처음 알렸다. 그해 7월19일 계엄합동수사단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고 조사 사흘째 돌연 쓰러져 같은 달 26일 숨졌다. 유족들은 202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6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국가가 임 목사에게 위자료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유족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과거사 문제 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이 ‘구체적으로 손해를 인지한 날’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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