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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임기윤 목사 유족들‘위자료 청구권 소멸’ 불복 상고 제기 기자회견 열어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5개월 전엔 정반대 판결도비상계엄이 선포된 1980년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가 강압 수사를 받고 숨진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은 23일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임 목사는 1980년 강연회 등을 통해 5·18 광주 학살을 부산에 처음 알렸다. 그해 7월19일 계엄합동수사단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고 조사 사흘째 돌연 쓰러져 같은 달 26일 숨졌다. 유족들은 202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6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국가가 임 목사에게 위자료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유족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과거사 문제 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이 ‘구체적으로 손해를 인지한 날’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24일(현지시간) 예정된 한·미 ‘2+2 통상협의’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대표단과 함께 방미길에 올랐다.안 장관은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의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차분하고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5% 품목별 관세가 부과돼 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과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양국이 협력을 이어갈 수 있고, 향후 리딩할(이끌어갈) 수 있는 협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통상협의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협의에서 조선·방산 분야 협력이 어디까지 진전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일본처럼 방위비 협상이 갑자기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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