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 변경은 특혜” 이젠 옛말…부산시, 주거→상업 용도변경 시 용적률 상향 > 갤러리

6월부터 역세권 132곳 활성화사업 시행“상업시설 공실문제·도심공동화 해소”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개발하면 부산시가 용적률을 높여 주는 특전을 주기로 했다. ‘주거→상업 용지 변경’은 특혜시비에 휘말리기 쉬운 시책이나 인구감소, 고령화, 빈집·빈상가 증가 등에 따른 도심지 쇠락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부산시가 6월부터 저이용·저밀도 역세권 일대를 복합용도로 개발해 활력이 넘치는 기능집약도시로 조성하는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그동안 대규모 유휴부지 외에는 민간제안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사업으로 민간이 제안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내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 비주거 기능의 복합용도 개발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와 연계해 역세권을 유형별로 특화하고 도심공간을 고도화하는 게 목표이다.부산시는 역세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9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 김영선 전 의원 대신 김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명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김 전 검사에 대해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지’를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한테 공기업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타진했다”며 “영부인께서 그렇게 전화가 직접 오셔서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죠”라고 말했다.김 여사는 지난 총선 당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 김 전 의원 대신 김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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