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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측 “증인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법정엔 탄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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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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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아닌가.” 피고인 측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의소리 시민기자 유모씨에게 물었다. 순간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유씨는 “한국 사람이다.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본다”고 말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은 28일 오전 지난 1월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복귀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를 받는 피고인 6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앞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현장 동영상의 조작 및 편집 가능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영상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피고인 측은 “서울의소리가 증인에게 영상을 받아 재송출했다”, “서울의소리는 (시위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헀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서울의소리의 영상이 원본이 아니라는 취지다.증인으로 나선 유씨는 “제가 서울의소...
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설거지·수건 빨래·회식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새마을금고 지점장과 이를 알고도 사태를 방조한 이사장 등 간부 4명이 총 1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A씨가 이사장·지점장 등 새마을 금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장 안에서 존중·보호돼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원고의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했다”며 피고 4명에게 총 200만~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말부터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등 허드렛일을 도맡아야 했고 지점장은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이사장과 실무책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사장은 오히려 ...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이 맡는다. 앞서 금융위는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고발 내용을 검토해 김 여사 연루 의혹 등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2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에 배당했다. 합수부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3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일준 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을 자본시장법상 부당거래 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외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자들을 속이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워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삼부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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