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문턱 낮춘다”는 이재명···‘우클릭’ 행보에 사라진 서민 주거정책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수도권 주택 관련 공약을 처음 공개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문턱 완화, 4기 신도시 개발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핵심이었고,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기본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들은 나오지 않았다.이 후보 부동산 공약의 방점이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찍힌다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도권 공약을 공개하며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시민사회는 이 후보 공약을 두고 “윤석열 정부·국민의힘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을 내놨다. 2022년 대선에서 이 후보가 공약했던 기본주택 등 서민을...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 등 6명이 구속 기소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대표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구속 기소된 관계자는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아들인 박상천 대표, 협력업체 대표, 시공사·협력업체 현장소장 2명, 현장 작업자 1명 등이다.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 법인 3곳도 함께 기소됐다.수사 결과 시공업체 대표 박씨 등은 소방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해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소방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토록 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관리조차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는 현장소장을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중 발령내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시공사...
오는 28일부터 이륜자동차(이륜차)도 자동차처럼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차 개조 시 45일 이내 받아야 하는 ‘튜닝검사’도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검사만 받던 이륜차도 원동기·주행장치·제동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정기 검사가 의무화된 것이다.대상은 대형 이륜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로 2년(새 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는 전국 59곳 한국교통안전공단과 476곳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지연기간 30일 이내는 2만원, 31일~84일은 2만~19만원(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초과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85일 이상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국토부는 안전검사 의무화 시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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