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포렌식 선별 재개···소환까지 속도 낼까 > 갤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다시 불러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위한 선별 작업을 이어갔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 성공할 경우 당사자 소환조사 등 그간 멈춰있던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공수처는 30일 임 전 사단장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재개했다. 지난해 8월 1차 선별 작업 이후 8개월 만으로, 공수처는 지난 23일에도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이 작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임 전 사단장이 ‘전체 과정을 녹음하겠다’며 공수처와 맞서면서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양측은 재협의 끝에 녹음 없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디지털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당사자와 변호인은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임 전 사단장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빨리 비밀번호가 풀...
탄핵이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계엄 사태를 유발한 정치 구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거의 예외 없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갈등은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국민이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은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염불처럼 외우는 사회통합은커녕 갈등을 오히려 부추긴다. 대립하면 할수록 유리하다는 기괴한 공식에 감염된 도착적 정치 문화가 지속되는 한 헌정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1987년 체제는 끝났다. 오랜 독재를 경험한 국민의 염원이었던 대통령 직선과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임기 5년 단임제를 핵심으로 한 현행 헌법은 38년이 지난 지금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 세 번의 탄핵과 전임 대통령들의 불행한 감옥행은 ‘87 체제’의 한계와 폐해를 분명히 말해준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할 수 없는 사회 분...
정부가 지난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과 점검 항목을 줄이면서 법 위반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직장갑질119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확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법 위반 건수는 2020년 4619건, 2021년 4268건, 2022년 4200건, 2023년 4315건에서 2024년 1617건으로 급감했다. 법 위반 적발 후 개선지도 사업장 수도 2023년 2706개에서 2024년 1232개로 감소했다.직장갑질119는 지난해 이 사업의 점검 항목과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5인 이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설립 1년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공인노무사가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자율점검표에 따라 근로계약 사항, 근로시간 초과 여부, 적정 휴게시간 부여 여부 등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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