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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년간 국세 수입 15% 줄었다···코로나·외환위기 때 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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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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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3~2024년 2년간 국세 수입이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감소 규모도 코로나19 위기(-2.7%), IMF 외환위기(-3.0%)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윤 정부 3년간 감세조치로 다음 정부는 향후 5년간 100조원의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추산됐다. 나라 곳간이 줄어든 만큼 정치권이 감세 경쟁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2023~2024년 2년간 국세수입이 2022년보다 1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토론회는 오기형·김남근·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이 공동 주최했다.전년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990~2022년까지 32년 동안 전년보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때는...
“치킨이 먹고 싶을 때는 ‘땡겨요’”에 서울시가 승부수를 띄웠다. 다른 메뉴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기존 공룡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구입하더라도 치킨만큼은 ‘땡겨요’가 제일 싸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서울시는 지난 25일 서울시청에서 공공앱 ‘땡겨요’의 운영사인 신한은행과 18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등과 ‘서울배달 플러스 가격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배달 플러스 가격제는 서울시와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치킨값을 분담해 가격을 낮추는 제도다. 소비자가 땡겨요에서 치킨을 주문하면 서울사랑상품권 등 배달전용상품권 할인(15%)에 땡겨요 할인쿠폰(5%), 프랜차이즈 본사 판촉 할인(10%) 등을 통해 최대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은 공공앱 판매 가격을 민간앱의 판매가격과 차등화하는 ‘공공배달앱 전용 가격제’ 추진 방안도 논의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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