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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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7 09:35본문
연구사업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 휴가를 사용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병원 부설 기관의 연구인력으로 근무했다. A씨는 계약을 3차례 갱신해 일하다가 부산대병원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신규 과제를 맡게 되자 2021년 1월 1일자로 퇴사했다. 그리고 같은 날 새 과제에 참여하는 1년짜리 근로계약을 새로 맺었다.A씨는 새 계약을 갱신해 2022년 근무하던 중 임신하면서 그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 및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그런데 병원은 12월 6일 A씨에게 31일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돼 면직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
대전지역 종교계 및 시민사회 원로와 학계 인사,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공동 시국선언을 했다.대전비상시국회의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대전세종충청지회’는 26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원로와 학계 인사, 시민 262명이 참여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는 기득권 카르텔은 그동안 역사교육과 법질서, 의료, 국제외교, 환경, 서민복지, 지역 균형발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망가트렸다”며 “우리는 대통령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잔당들을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퇴출해 다시는 이런 역사의 퇴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며 온 천하에 선언한다”고 밝혔다.이어 “하루가 멀다고 보도되는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으로 이어지는 국정 농단은 갈수록 점입가경이고, 노동자·농민·빈민·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은 백척간두에 놓여 있으며 지역은 소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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