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간 국세 수입 15% 줄었다···코로나·외환위기 때 능가 > 갤러리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3~2024년 2년간 국세 수입이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감소 규모도 코로나19 위기(-2.7%), IMF 외환위기(-3.0%)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윤 정부 3년간 감세조치로 다음 정부는 향후 5년간 100조원의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추산됐다. 나라 곳간이 줄어든 만큼 정치권이 감세 경쟁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2023~2024년 2년간 국세수입이 2022년보다 1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토론회는 오기형·김남근·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이 공동 주최했다.전년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990~2022년까지 32년 동안 전년보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때는...
‘중량급’ 중도·보수 껴안고 임종석·김두관·박용진 등 17개 후보 직속위에 배치 먹사니즘 위원회 등 눈길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중량감 있는 중도·보수 인사들을 영입하고 당내 비이재명(비명)계를 전진 배치하는 등 선대위 구성 방점을 통합과 외연 확장에 뒀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퇴행과 파괴를 막고 희망과 미래로 향하게 할 유일한 동력은 국민통합”이라며 “더 이상 지난 과거나 이념, 사상, 진영 이런 것들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국민 약속으로 내란 극복·민주주의 회복, 민생·경제 회복, 국민통합 등 3가지를 제시했다.7명으로 구성된 총괄선대위원장단에서부터 범진영·범계파적 특징이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을 지낸 윤여준 전 장관이 박찬대 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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