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에 “대법원마저 정치…더 큰 혼란만 남겨” > 갤러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라며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기에는 “정치적 표현에 관한 판단은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대법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대한 일반 선거인의 눈으로 후보자의 표현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이 후보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판단을 흐리게 할 만큼 허위성이 짙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대법원이 ‘일반 선거인’ 관점 앞세운 이유“알 권리 보장” “후보자·선거인 표현의 자유 달라”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주목한 것 중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였다. 대법원은 “알 권리 등 선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공정한 선거의 중요 요소로 꼽았다. 이를 위해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는 비교적 엄격한 잣대가 ...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도 3년 가까이 개정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제안한 재입법예고도 추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를 직접 키우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알라바이견 2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이관했다.시행령 재입법예고를 제안했던 법제처는 30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관부처(행안부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시행령 개정 방식과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로 재입법 등 입법을 위한 추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행안부가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건 2022년 6월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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