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 갤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심제에서 대법원은 사회 갈등의 종결자 역할을 하고, 최고법원의 선고는 그 자체로 막강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나온 이날 판결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 판결이 선거 기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권력자의 정적 제거에 동원된 정치검찰에 철퇴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선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 후보처럼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도 결론 내지 않았다.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더니, 정작 향후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대법원이 판결문 문구를 검토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5월1일 선고 당일 TV 생중계를 허가하고, 법정 출입을 제한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주문을 결정한 뒤 30일까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헸다.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전합)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들이 회람하고 서명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데,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판결의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 등이 함께 정리된다. 통상 심리 후 선고문 검토 절차는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리는데, 이번에는 ‘속도전’을 이어간 끝에 24일 합의 완료부터 5월1일 선고까지 단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이번 사건 심리에는 대법관 14인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해킹 사고 이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30일 유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의장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으며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원 교체 상황은 조사해서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이날 과방위 위원들은 유 대표를 포함한 SK그룹 주요 임원이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유심을 교체했는지 질의했다. SK텔레콤에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유심 교체에 버금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데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유 대표는 자신의 유심 교체 여부를 묻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교체하지 않았다”며 “유심보호서비스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SK텔레콤은 지난 18일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유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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