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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 논란 만든 한덕수, 헌재법에 ‘거부권’…대선 출마만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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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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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월권 논란을 일으킨 뒤 유사 사례를 차단하려는 법안을 거부권으로 막아섰다. 국정운영 권한을 대선 행보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8개가 됐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할 수 있도록 ...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당 외부 세력까지 포함하는 ‘빅텐트 경선’ 논의가 29일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부상했다. 경선 후보 측에서는 “해당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빅텐트 거론 대상은 구 야권 주자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대선) 후보로 한 분이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그 과정을 통해 조금 더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큰 집을 지으면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과 통화에서 ‘향후 결정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전날 알려진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 회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권 위원장과 통화에서) ‘좋은 충고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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