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이재명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해당”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판결은 지난 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지난달 22일 대법원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왔다.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던 이 후보가 대장동 실무자인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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