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영경제촉진법 통과 …기업 권익 보호 첫 체계 마련 > 갤러리

중국에서 민간기업의 권익과 사업활동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첫 법률인 ‘민영경제촉진법’이 통과됐다.중국의 국회 역할을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30일 민영경제촉진법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민영경제촉진법은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민간기업 활동과 관련한 기본법이다.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공평경제’, ‘투자·융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경쟁의 규범화’, ‘권익보호’, ‘법률적 책임’ 등 총 9장 78개 조항으로 구성된다.앞서 공개된 초안에는 민간기업에 근거 없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신화통신은 민영경제촉진법이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경제 조직의 공평한 참여 및 시장경쟁을 보증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기’(2017∼2022년) 시기까지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와 함께 국유기...
북한 조선인민군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다음달 열리는 러시아의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군이 참가할 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북한 노동신문은 29일 박영일 총정치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대표단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3차 국제반파쇼대회 참가 차 전날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인민군 장령·군관들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 무관이 대표단 일행을 배웅했다고 한다.북한 대표단은 러시아측과 만나 다음달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말 북한을 방문해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군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여한 적은 없다.북·러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양국 정상회담이 가시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블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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