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TV로 생중계 > 갤러리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장면의 TV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대표 사건 판결문을 최종 검토했다.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검토해왔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들이 회람하고 서명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데,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판결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 의견이 함께 정리된다. 판결문 검토 절차는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리는데, 이번엔 24일 합의 완료 이후 선고까지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놓게 됐다.대법관 14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이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12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한 결론이 다수의견이 된다. 2심 판결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대의 경우 판결을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공지한 김 후보 지지 전직 의원 명단에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당사자 동의 없이 포함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유 전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명단 포함을 부인했다. 김 후보 측은 전직 의원 모임에서 전달한 명단이라며 유 전 의원의 지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김 후보 측은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전직 국회의원 203명이 김 후보 지지 성명을 발표한다며 기자들에게 보도자료와 함께 지지 명단 파일을 배포했다. 전직 의원 203명의 지지 명단에는 유 전 의원뿐 아니라 김형오 전 국회의장, 목요상·유흥수·박찬종·김학용·민경욱 전 의원 등이 들어갔다.김 후보 측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원 203명은 김문수 후보 지지 성명을 통해 “김문수 후보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문수 후보는 자유민주 진영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이같은 이유로 전직 국회의원 203명은 김문수 후보를 ...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가 30일 막을 올리고 열흘간의 축제를 벌인다.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 2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각본상)을 받은 루마니아 출신 라두 주데 감독의 <콘티넨탈 ‘25>를 개막작으로 선택했다.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의 중심 도시 클루지의 법 집행관 오르솔랴는 건물 보일러실에 기거하는 노숙자를 강제로 퇴거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는다. ‘콘티넨탈 부티크’라는 고급 호텔 건설사가 법원에서 받아낸 퇴거 명령서를 이행하게 하는 건, 오르솔랴의 일일 뿐이다. 그런데 “짐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던 노숙자가 잠깐 사이에 그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 영화는 이 사건으로 오르솔랴가 겪는 죄책감과 혼란을 따라간다.오르솔랴는 친구, 가족, 제자, 신부 등을 만나 변명하듯 죄책감을 털어놓는다. 그 노숙자에게 일을 알아봐줬어야 했나, 다른 방식은 없었나 묻는 오르솔랴에게 그들은 입을 모아 “네가 할 수 없는 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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