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내란과 법원 폭동엔 아무 말 못하다가 판결은 서슴없어…제발 비겁하지 맙시다”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12·3 내란 사태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국민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헌법 67조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것(판결)은 서슴없이 하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는 생중계됐다.정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 시원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그때 제가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취지로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답했다.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 하고 비상계엄 때는 골방에서 이불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듯한 속도전이다.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선고에 걸린 속도, 낙선자에 대한 ‘6·3·3 원칙’ 적용 등 어느 것 하나 전례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폭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2심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졌다. 속도전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대법원은 200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선 재검표 사건(조지 부시 대 앨 고어)을 예로 들었지만, 가당치 않다.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뒤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는 것인데, 3년전 윤석열 당선으로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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