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1일 선고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이 다음달 1일 나온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이 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6월3일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은 5월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는데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고,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다. 이 후보는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으나 서울시와 세종시, 울산시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에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종시는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으로 4년8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달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전달보다 2조7000억원가량 늘었다.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4월 넷째 주(2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2% 떨어졌다. 하락폭도 전주(-0.01%)보다 커졌다.세종시는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이 반영돼 전주보다 0.49% 올랐으며 상승폭도 전주(0.23%)의 2배로 확대됐다. 2020년 8월 다섯째 주(0.51%)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달 24일 ‘줍줍’으로 불린 세종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는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청약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울산도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서울의 아파트값도 0.0...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의 강남도시문헌학자 김시덕이 강남의 과거·현재·미래를 살핀 책. 철거민부터 수십억원대 자산가까지 강남 사람은 누구인가, 난개발에 시달리던 강남은 어떻게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을까, ‘강남적 삶의 양식’은 현대 한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등의 주제를 다룬다. 인플루엔셜. 2만4000원자유의 길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2024년 저서. 자유 담론이 어떻게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는지를 파헤친 책이다. 우파가 자유라는 개념을 독점하고 왜곡하면서 신자유주의와 시장 근본주의의 폭거가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이강국 옮김. 아르테. 3만4000원행복해질 권리2017년 타계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2008년 출간한 책이다. 행복해지길 원하지만 정작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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