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이재명 파기환송, 헌재와 대법원 사이 파워게임 영향”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이석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뿌리 깊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 파워게임이 작용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첫 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정치 영역에서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5공화국 시대로 되돌린 편향적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대법원과 헌재는 서로 그 경쟁심이랄까 시기심이 굉장했고 요새도 마찬가지”라며 “헌재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판결로 세계적으로 각광받게 되자 (대법관들이) 다는 아니지만 참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차대한 재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진 재판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36일 만에 끝냈다는 것은 과연 정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행태인가 생각이 들었다”라며 “마치 12.3 쿠데타가 성공한 상황에서 판결이 이뤄진 것인지 착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판결 선고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미 국무, 가자지구·서안서‘안보조정관’ 폐지 검토 중 러·우 종전 협상 ‘평행선’엔 갈등 조정 포기 의사 재강조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 배정된 안보조정관 직책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안에서 이스라엘군과 정착민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안보조정관을 없애면 해당 지역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29일(현지시간) 미국·팔레스타인·아랍·이스라엘의 소식통을 취재해 루비오 장관이 안보조정관 역할을 없애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지난주 국무부 내부에 배포된 상세 조직도에도 이 직책이 없었다”며 “루비오는 국무부 내 국·실과 직책을 축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안보조정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8개 회원국의 군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면서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의 안보 개혁을 지원하고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이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1·2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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